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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수장이 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이 혁신산업 성장 뒷받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5-07 00:00

연대보증 폐지하고 코스닥 상장문턱 낮추고
혁신 중기 100조원 공급…서비스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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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앞두고 사전 브리핑에 나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의 실물 지원 역할에 힘을 싣고 있는 최종구 위원장은 “종전에 가계금융과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삼각편대

“과거실적 보다는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에 기반한 인내하는 모험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창업·성장생태계 조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 모험자본 확대로 정부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4차산업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과도한 규제·절차·감독, 불합리한 세제 등이 적극적인 투자를 제약한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올 3월 금융위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목표는 세 가지로 우선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이다.

둘째는 모험자본 육성과 향후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을 아우르는 7대 맞춤형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여신 시스템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기업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주력과제다.

또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 활용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식재산권(IP)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 마련도 주요하게 꼽힌다.

인프라로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고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 모형도 개편하게 했다. 기업의 과거 재무정보를 넘어 산업내 경쟁도, 기술우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식이다.

연대보증 폐지와 연계해 책임경영을 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관련인 제도’도 4월중 정비됐다.

올해 연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기업 혁신성과 미래성장성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는 ‘신 보증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업황, 매출액을 토대로 한 재무능력 추정 모델도 만든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유·무형 재산,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모험자본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 방식도 과감하게 바꾸도록 했다.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건당 평균 투자액을 200억원에서 400억~500억원으로 높여 대형화를 유도한다. 기업당 투자금액이 너무 작아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부분 해외자금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한 조치다.

또 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 제한도 폐지해서 유망기업에 대해 좀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독려된다.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5조원으로 키워 지원한다. 10% 지분보유 규제 철폐 등 복잡다기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때 혁신·벤처기업 투자 금액은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포함했다.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상장문호를 대폭 넓힌다.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의 경우 현재는 제품 경쟁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을 봤다면, 앞으로는 신약개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도 살핀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해주고, 상장예정법인은 회계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상장 절차도 간소화한다. 바뀐 코넥스 상장제도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장 진입을 위한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성장성이 있다면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이전 상장 때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없이 면제해 준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한다.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자금 회수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혁신방향에 담겼다.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대상이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 아래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 전반도 손질하기로 했다. 신산업 투·융자 등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도 적극 조치한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방식도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 민간 PEF(사모펀드) 공동투자, P-Plan 활용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도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이 꼽혔다. 정책금융 기관 선도로 5년간 60조원 규모 마중물 자금이 투입된다.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ICT(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 융합, 건강·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한 신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한다.

◇ 동산담보법 개정 속도…상반기 증권거래세 인하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4월부터 금융위는 ‘혁신금융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법무부가 올 상반기 안에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한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기존에 법인과 상호 등기자들로 한정됐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물에 대한 악의적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방침이다. 바이오·4차산업 기업의 상장을 뒷받침할 업종 별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전판 기능은 강화한다. 10조원 규모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우선 올해 선제적으로 4조원을 공급해서 사업재편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소진에 따라 2조5000억원 가량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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