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7조원..미세먼지 대응 2.2조, 민생경제 긴급지원 4.5조 -기재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결산잉여금, 기금 등 여유자금 우선 활용..국채 3.6조원 발행, 국채발행 최소화

이번 미세먼지ㆍ민생 추경 규모는 6.7조원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4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미세먼지ㆍ민생 추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 2.2조원, 민생경제 긴급지원 4.5조원 두가지 중점 사업에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경 계획의 중점 투자방향은 미세먼지저감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 재원은 결산잉여금 0.4조원,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여유자금 2.7조원, 국채발행 3.6조원"이라며 "결산잉여금, 기금 등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국채 발행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0.7만톤 추가 감축, 올해 GDP 성장률 +0.1%p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추경 민생지원 4.5조원 가운데 실업급여(+8214억원) 등 고용ㆍ사회안전망 보강 부문에 1.5조원(33%) 투자될 계획인 점이다.

추경 미세먼지 사업에 배정된 2.2조원 가운데 배출원별 저감 0.8조(36%) 투자를 위해 조기폐차, 엔진교체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친환경차 사업에 2105억원 배정하고 구매보조,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확대 등에 나설 방침도 마련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관광 산업 분야에서 투·융자지원이 확대(+370억원)되고, 포항지진에 따른 포항지역 경기회복 지원(+1131억원)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노인 일자리 2개월 연장 및 인원 3만명 추가 확대를 위해서 1008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도 관심을 끈다.

■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2조원 활용

주요사업을 보게 되면 배출원별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친환경 신산업 기반 조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 건강 보호, 산불 등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확대 등 부문에 추경예산이 활용될 계획이다.

첫째 수송·산업·생활 분야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을 위해서 추경예산 0.8조원이 활용된다.

수송 부문은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 될수 있도록 조기폐차,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4,759억원).

항만 내 정박한 선박 대상 육상전력공급 설비 설치(+16개, +134억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 개발․실증 지원(신규 25억원)도 계획됐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1,815개소)․광산(+18개소) 배출 방지시설 설치(+1,080억원) 및 석탄발전소의 저감 설비투자 지원(신규 298억원)이 예정됐다.

생활 부문은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10배 확대(+27만대), CNG 청소차량 보급(+177대) 등 생활 미세먼지 저감 지원(+446억원)이 진행된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 친환경 신산업 기반 조성은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등 부문에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친환경차는 신속한 대중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매 보조를 최대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도 확대(+2,105억원)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배출위험이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원하는 개인, 발전사업자 등에 설비투자비 지원(+430억원)이 계획됐다.

저감기술 개발 미세먼지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실증․사업화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셋째 과학적 측정ㆍ감시ㆍ분석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고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중심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135억원)과 지자체 측정망 확충(+29억원)으로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밝혔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도입(+347억원),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183억원)으로 감시 실효성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정보센터 신설(+27억원), 슈퍼컴퓨터 활용(+55억원) 등을 통해 과학적 분석․연구 기반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중 공동예보시스템 구축, 공동연구단 운영 등(+17억원)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분석․측정․저감방안 모색도 계획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 대상 마스크 보급(신규 380억원)으로 국민 건강 보호 사업 계획도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940억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5조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수출·투자·관광 분야 활력 제고, 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 회복지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지원, 고용ㆍ사회안전망 보강, 취업 애로계층 대상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여섯개 분야에 중점 투자방향이 마련됐다.

첫째 수출·투자·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는 수출경쟁력 강화, 벤처창업과 성장 지원 그리고 관광 활성화 3개 부문으로 나눠져 투자 방향이 설정됐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연․출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지원(수은 출자, 500억원)하고, 중소조선사들의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 보증프로그램(RG) 본격 시행 지원(무보 출연 +400억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펀드(1.5조원 규모) 조기 조성(+250억원)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208억원)․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60억원) 확대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 창업ㆍ성장 지원을 위해서 창업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화자금․멘토링 등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대폭 확충(+1,500억원)하고, 창업초기 이후 중도 탈락의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 신설(+500억원)도 계획했다고 밝혔다.

관광 분야는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아세안, 중화권 관광객 국내 유치마케팅 강화(+20억원) 및 외래 관광객 편의서비스 확충(+23억원) 등이 계획됐다.

둘째 3+1 플랫폼, 8대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투자방향도 밝혔다.

3+1 플랫폼 사업은 5G 상용화 계기로 초기수요 창출 및 시장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인프라 조성을 중점 지원(+425억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SOC 실증 지원(+50억원)도 계획됐다.

8대 선도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500개, +620억원)하고, 핀테크기업의 테스트베드 비용경감 등(+22억원) 혁신기반 확산 등이 계획됐다.

한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폭 확대(+5,500명, +291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188억원)하고, 재직자는 고용유지 지원 강화(+78억원)가 계획됐다.

포항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 특별재생사업(마중물사업) 국고보조율 인상(70→80%) 등 포항지역 경기회복 지원(+1,131억원) 사업이 계획됐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2,000억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확대(+3개소, +150명, +93억원),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신규 설치(13억원) 등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최근 실업자 증가와 구직활동 증가 추세에 대응해 실업급여 지원인원 확대(+10.7만명, +8,214억원) 방안과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2.1만명, +1,551억원) 및 생계비 대부 지원확대(+1,900명, +70억원) 등 추경 방안이 마련됐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를 기존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조기시행 (+3.4만명, +852억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 대상 지원 범위가 확대(+6.2만가구, +68억원)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