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는 상명대학교 신동호 교수를 좌장으로 보험개발원 김성호 상무(손해보험부문 부문장)가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호 상무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보험개발원이 개발 중인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시스템(POS·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을 기반으로 , 소비자-동물병원-보험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복가입을 방지해 보험금이 허위/과다청구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려견 식별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POS가 구축되는 대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 5월부터 원스톱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권기순 사무관(금융위 보험과), 김동현 팀장(농림부 동물보호정책과), 이재구 상무(손해보험협회), 채일택 팀장(동물자유연대), 김창호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이에 대해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도입해 수의 서비스의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체인식정보 활용 등 동물등록 방식을 개선해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수의업계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제도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병욱 의원은 “동물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까지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인가족의 증가와 반려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보유가구가 2012년 전체 가구의 17.9%에서 2017년 28.1%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시장규모도 약 2.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런데,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아직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보험가입률 또한 0.2% 수준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도 이제 단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반려동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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