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찬성”

국민 10명중 8명이 유치원 3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움직임이 국민 요구에 반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 전화면접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다.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은 81.0%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세부적으로는 매우찬성 47.4%, 찬성 33.6%, 반대 8.2%, 매우반대 6.5%, 유보 4.3%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 추진 정책인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찬성 54.1%, 찬성 29.0%, 반대 7.8%, 매우반대 5.7%, 유보 3.4%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되면서 현재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개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된 상태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 6.7%, 동의 16.2%, 동의하지 않음 25.2%, 전혀 동의하지 않음 48.5%, 유보 3.4%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국민의 86.4%가 찬성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 40%(22.4만명)까지 확대하고자 2018~2021년에 걸쳐 2600여 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올해 연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