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닫기

최종구 "대우조선 헐값매각 아냐…추가 인력구조조정 필요 크지 않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2-18 16:35

"역전세난, 대책 내놓을 정도 아니다"
"인터넷은행 최대 2곳…추가는 제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내달 결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종구 위원장(오른쪽)이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관련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전라북도 군산 서민금융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로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1999년부터 맡아 경영 효율 한계가 왔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추진은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결합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등 불확실성과 난관이 있으나 매각이 "상당히 적기"라고 표현했다.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내다봤다.

최종구 위원장은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 어려워지면서 인력감축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아니냐 라고 본다"며 "또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로서도 고용안정 최대한 중점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M군산공장은 자산가치, 자동차 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 그대로 두지 않을 것으로, GM도 생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재가동에 대해서도 최종구 위원장은 "결국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수주하냐에 달려있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추진이 잘 돼 당초 목적처럼 성과를 거두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전세난 관련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가 9.13 대책이후 완화되고 매매가 조정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전세가도 조정되고 있다"며 "현재로서 어떤 대책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라며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받아서 앞에 세입자 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는 대상 선정 방식 등 "어느 정도 협의 됐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각계 우려가 과도한 수감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검사가 우려였는데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게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다"며 "실무에서 협의해서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은 5월중 예비인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많으면 2개를 인가하는데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것"이라며 "이번에 인가를 하면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적일 것"이라고 독려했다.

기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증자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도 최종구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이 관심사인데 금융위 심사 때 보겠다"며 원론적으로 밝혔다.

최근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추진되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 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방향을 결정하면 따라가야 한다"면서도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 추천 이사 경영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근로자 추천이사든 노동이사든 취지는 경영진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필요한데 금융부분 선제 도입 필요성이 커보이지 않는다"며 "금융회사는 진입 때 적격성 심사를 하고 규제도 있고 계열사 거래 제한, 영업활동 감독을 하는 만큼 대주주 전횡 방지 장치가 잘 돼있다"고 시사했다.

서울, 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달 중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추가 지정 관련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중"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 입법 등이 이뤄지는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미 많은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도 지방에 있는데 이미 가있는 기관이 좀 더 안착되고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는게 우선돼야 한다"며 "이게 기본 원칙인데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