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세제개편, 정공법으로 돌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열린 마음에 설득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공법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전략이나 작전보다는 (정부에)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회장은 거래세 인하와 자본이득세 도입과 더불어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는 펀드의 손익 통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된다. 손실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투자문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손익 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의 조세제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실과 국회, 금융위에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실행 성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현재 14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4개 부문 12개 과제에 대해 법 또는 시행령 조문 축소 등 구체적인 작업을 수반하고 있다”면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안이 1분기 내 시행령 개정안 통과시키고 2분기 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 회의에 직접 참여해 특위 산하 실무위원회와 함께 국민자산 증식과 혁신성장주도, 자본시장고도화를 큰 목표로 삼고 그 밑에 세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디폴트 옵션 도입, IPS 표준안 마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근로자 노후대비를 위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 만큼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 제도가 발달된 선진국은 대다수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있어 디폴트 옵션 역시 깊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업을 포괄하는 추가과제를 발굴해 금융투자업 100대 과제 버전 2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업의 국제화 지원과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국계 운용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 글로벌 본사 영업 활동 지원 허용뿐만 아니라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펀드산업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 관련 인덱스 개발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판매 관련 백오피스 전산화 및 미들-백오피스 발전방안 등을 룩셈부르크 사례를 검토해 우리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업 중장기 혁신과제도 마련한다. 권 회장은 “자산운용업의 향후 10년간 비전과 달성 과제 및 전략 등을 담은 가칭 ‘자산운용 비전 2030’ 수립 작업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다”며 “다음 달쯤 구체적인 비전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종합운용사의 경우 글로벌 자산운용사 대비 자기자본을 키워나가기 위해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객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펀드판매 프로세스 개선할 내용도 담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기금과 운용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내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권 회장은 “단순한 MOU가 아니라 운용사와 공사가 함께 해외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와의 만남도 강조했다. 실물경제 혁신기업과 금융투자회사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의 중요성과 발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실물경제 경영진과 자본시장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거대한 목표를 갖는 것보다는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같이 돕고, 윈윈할 수 있는 과제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또 금융투자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과 자주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 등 미시적 과제들을 규제부서와 협의하고 완화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ID(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를 도입하기 위해 일부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과 비상장거래플랫폼 자동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