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금리인하 논할 단계 아니다..2.6~2.7% 성장 잠재수준서 벗어나지 않아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한은 총재 질의응답]

▲ 현재 경기 국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면 경기 정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야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통계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지않고 있는 상황. 경기 정점이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 중이다.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토록 되어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국내 경기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거기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반도체 수출 감소 현실화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조정 국면 현실화. 올 하반기되면 반도체 수요가 회복하면서 수출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나온다.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 반도체 전문성 갖고있는 것은 기관의 전망 참조를 하게 되는데,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전문 기관들이 지금 반도체의 조정이 반도체 경기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다보니 수요처에서 전략적으로 구매 지원한다든가 pc 생산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돼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둔화 국면을 지속한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도 늘 주시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성장률, 물가 전망치 하향했는데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갈 여지가 있는가.
= 수정한 전망치 말씀드렸다. 다시 설명드리면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드렸다.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유지할 여지가 있는지, 지금 판단으로는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더 완화적으로 가고 그런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로 본다. 물가전망치를 낮췄지만 유가 하락 등 공급책 요인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상당적으로 기인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1%대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는 1%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 설 것으로 보고있다.

수정 전망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사국장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의 수준에 못이를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 예상. 상세한 것은 오후에 설명 참고바란다.

▲ 수출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은의 현재 수출 평가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게 물량기준인지, 금액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출 증가세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

=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12월 달에 감소했고, 1월 들어서도 반도체가격 하락이라든가 지난해 1월 수출이 상당히 높았다. 그에 따른 기저효과 감안해서 지금 1월 현재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 물량기준으로는 견조한 성장세.
수정 전망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사국장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의 수준에 못이를수도 있다. 그렇지만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예상한다. 상세한 것은 오후에 설명 참고하기 바란다.

▲ 향후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인지. 어느 수준이 되야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탈했다고 판단하는지. 2.5% 이하나 그 정도면 잠재성장률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 잠재성장률에 대해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 같다. 한은에서는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을 2.8%, 2.9%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2년전에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7%나 2.6%정도는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않는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잠재 gdp라고 하는 것이 추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정 수치가 아닌 레인지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 결국 잠재 gdp를 경제 구조라든가 인구구조, 생산성 변화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잠정 gdp라고 하는 것이 특정 수치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변화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하고 경제가 선진화될 수록 잠재 성장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2년 전에 추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재성장률 어느정도인지 수정작업에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일시적으로라도 무너진다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클 것.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난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졌고 일부 신흥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상수지 흑자인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무너진다면 국내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은 분명히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텐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폭 하락한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겠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볼 때 금년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 청와대가 공시지가 현실화 밝힌 점, 이에 대한 의견은

= 부동산, 기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라는 질문으로 이해했다.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저희들이 어떤 심층분석에 의하면 그 효과가 과거보다는 작아진 것으로 본다. 자산효과가 작은 고령층의 주택소유 비중이 확대되고 자산효과가 큰 중장년층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 안정은 무주택가격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또 그것은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면 소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단기 안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 가격 하락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결부시켜보면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중장기적으로 볼때 가계부채 누증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익률 곡선 질문 하겠다. 올해 들어 국고채 발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은 연 후반 들어가면서 발행이 자꾸 줄어드는 수급적인 이유로 수익률 곡선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다. 올해는 발행이 다시 늘어났음에도 수익률 곡선이 좁혀드는 추세다.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수익률 곡선이 계속 좁혀지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는지, 총재께서 생각하실때 수익률 곡선이 과도하게 좁혀져있는지. 그 갭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연준은 수익률 곡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은은 대응책이 있는지.

= 11월 기준금리 인상 후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졌는데 좁혀진 것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선반영한 장기 시장금리가 일부 되돌려진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지난 12월 중에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미 연준에서 수익률 곡선. 저희도 수익률 곡선 추이를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다른 나라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런 뭐랄까 그런 작업은 지속 하고 있다. 그런 분석은 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수익률 곡선은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최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일부 증권사를 조사. 금통위에서 의견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관련해서 한은이 좀 더 타이트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소수의견이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질의를 하셨다. 사실상 의혹이 나온 것 자체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법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임직원들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은 조직 차원에서 정보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 개개인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러한 규정을 중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업무관련 정보의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로서는 현재로썬 통화정책 관련 내용이 사전 유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혹이 제기돼있는 만큼 그야말로 보다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진 않다고 말씀드린다.

▲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론이 부상하고 있는 식으로 상황을 안좋게 보는 것 같다. 한은과 시장의 인식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종전보다는 소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까지 그야말로 부분적이겠지만 제기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 통화정책 기조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논할 단계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시장과 결국 정부 당국자 간의 괴리가 왜 생기냐 말씀하셨는데, 이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위 실물과 금융의 괴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미국 경제의 실물 경제는 상당히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 우려를 높게 보고 가격에 반영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bis총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시장과 금융간의 괴리는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

▲ 한은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어느정도로 연준을 지켜보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코픽스 금리계산법을 바꾸는데, 작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한 게 상쇄될 것 같다. 가계부채 억제할 요인도 있으셨는데. 금융당국의 한은 통화정책 간 미스매치가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 부탁한다

= 미 연준의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 작년 12월 이후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고 미 연준도 추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사건의 불확실성 예를 들면 미중무역분쟁, 중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내포되는 불확실성을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연준도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당분간 인내심을 갖고 경제지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금융시장하고 미국에등 금융시장과 연준 간의 시각 변화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시장에서 미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그런 실물경제 흐름보다는 좀 더 비관적인 게 사실이다. 시장의 속성상 중첩돼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장은 늘 선반영하려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는 성향이 있는게 사실이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고IMF 등 여러 기관도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시장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로운 코픽스가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연동해서 금리가 어느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약화시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 코픽스 산정을 기관과 정부의 미스매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도 가계 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고 이번에 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로 이해한다.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식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가

= 가계부채 우려는 누차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1월 기준금리 인상할 때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가계부채가 높은 게 사실이며 가계부채에 어느정도 감내할 것인지 판단할 때 통상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을 살펴본다. 소위 가처분 소득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 수준과 증가 속도 측면에서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 유지라든가 또는 대외 평판 등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누적이 되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식을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채 누증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가계부채라고 하는것은 가계부채가 오랫동안 누증돼 왔는데 정책적 요인도 일부 영향줬겠지만 그 외에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는 가계 실물자산의 보유 성향이 높은 편이다. 우리경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정책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 그저께 작년 성장률 발표하면서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현재로선 체감하기가 힘들다. 양극화 문제 등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에 대한 총재님 의견과 체감하려면 어떤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지

= 체감경기와 실제로 나타나는 지표 괴리는 성장 뿐만 아니라 물가도 그렇고 많은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체감경기를 높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성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고용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임금도 개선되고 하면 체감경기는 개인 입장에서 볼때 소득이 뒷받침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고용상황 개선이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한다.

▲ 경제전망 1월에 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같이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전망이랑 물가도 기자회견 떄 말씀해주시는 데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2020년 전망은 오후에 전반적인 것을 조사국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향후 방향은 인상 쪽을 시사하시는건지,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점검을 하실텐데 어느쪽이 가장 높은 비중이 될지 현재 판단 하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 금리인하 일부에서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최근에 우려가 확대됐고 미 연준이 약간 완화적으로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도 현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수준도 완화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떄문이다. 올해 예상되는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고 물론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봤을 때도 금리인하를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 드린다.

앞으로 어떤 것을 가장 고려하느냐. 지난해 금리인상 할때도 그런 판단했다. 우리가 어느정도 성장을 실물경제가 감내할 수 있으면 금융불균형 완화가 필요하다 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사이 한두달간 여건 변화를 보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옥스포드 외신보도도 인용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느 쪽에다 더 포커스를, 중요도를 둔다고 할 수 없다. 실물 경제와국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등이 우리 경제, 금융안정 포함한 영향을 줄지를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