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종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

한국은행이 2019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직후 발표한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과 대외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하면서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계부채 추이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대,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 확대 등으로 자본유출입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2.0%(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전년동기대비)로 설정하되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내년 세계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고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가 IT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는 한편 건설투자는 착공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성장 경로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주요 대기업의 투자지출 확대 계획 등이 상방요인으로,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중국 성장세 둔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1%대 중후반의 오름세를 보이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임금상승세 지속 등으로 올해 1%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1%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외리스크 요인의 불확실성이 작지 않은 만큼 그 전개 양상에 따라 금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 및 DSR규제 등으로 증가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운용 확대 가능성으로 올해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매매가격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 축소,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물가 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동시에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은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 운용원칙 수립을 검토한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 가격변수 및 외국인 증권자금 움직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별 상황변화를 반영해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통화금융대책반’,‘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 비상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로 했다. 금리, 환율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 시장불안이 심화될 때에는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