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 지원·미국인 방북 허용...쏟아지는 대북 '당근' 전략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초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인지, 또 북한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21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현물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대북 유화책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겠다고 손을 거들었다.

◆ 韓·美, 채찍 아닌 당근 전략...'공성전' 들어간 北 김정은 이끌어내는 유화책 될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인도적 지원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한미는 계속 의논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채찍이 아닌 당근 전략이라는 말이 나온다.

외교가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주는 서방세계의 '선물보따리'라고 할 수 있다. 통상 결핵약 등 의약품, 밀가루, 분유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 내 가장 궁핍한 상황에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도 적잖은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초 미국의 지원 단체들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미국인의 방북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방문을 허용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한 축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인적 교류에 이어 물적교류의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로 해석했다. 예컨대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초기단계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벌써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지원금 800만 달러를 결핵약, 의약품 등의 현물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국제기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협의할 계획이 아닌 이미 국제기구와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미 당국이 대북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비제재 형태의 지원을 공론화하면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 전략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도훈 "독감 치료제 '타미블루', 북한에 지원하는 협의 마쳤다"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인도적 분야의 남북 협력에 대한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보건 등 다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튼 것은 산림 분야 지원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북측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보건 분야 지원도 본격화됐다.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 21일 비건 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미국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은 더 활발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6개 민간단체가 14차례에 걸쳐 북측으로 47억원 상당의 지원 물품을 반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이전에 주춤했던 대북 인도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반출한 물품은 결핵약, 분유, 밀가루 등이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로 ‘유진벨재단’을 꼽을 수 있다.

유진벨재단은 매년 봄·가을 정기적으로 방북, 북한에 다제내성 결핵약과 치료 물품을 지원하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3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또 다른 단체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과 보건의료, 농‧축산, 산림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달 말 방북,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분위기 좋지만 실제 지원은 글쎄…교추협 재의결 문제 남아 있어

비건 대표가 남북협력사업의 제제 면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하고,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결핵약, 의약품 현물 지급’을 언급하면서 대북 인도지원은 더 확대될 분위기다.

특히 통일부의 '800만달러 현물 지급' 언급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드러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지난 10월 발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현황 자료에 통일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지원’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지원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취재진이 통일부 관계자에 ‘800만 달러 지원은 왜 집행되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도 당국자는 “여러 상황을 보며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일각에선 800만 달러 지원이 빠른 시일 내 진행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재의결 문제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지만, 한 번 이월한 것을 또 다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유니세프나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교추협에서 의결을 받았다가 실제 집행은 하지 못해 올해로 한 번 이월했다.

때문에 교추협에서 다시 800만 달러 지원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재의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내년으로 (800만 달러 지원 문제가) 넘어간다면 교추협 의결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