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재건축비리, 채용비리외 생활적폐 과제 상시 발굴키로...책임지고 제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 내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생활적폐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 방지 관련 정부기관과 관계 장관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개 분야 9개 과제 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적폐 신규 과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 확정한 생활적폐 3개 분야는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 유착과 사익 편취 등이다. 세부적인 9개 과제는 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의 국민생각함, 110콜센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등 대국민소통창구를 활용한 상향식 방법과 청렴도 하위기관 및 취약구조 분석 및 실태조사 등 하향식 방법을 모두 동원해 은폐된 핵심 과제를 매년 5~6건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으로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마련해 생활적폐 신규 과제 설정 및 이행 관리, 부처 간 조정·협의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오는 12월 초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분기 별로 한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제 소관기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국민 시각에서 법령과 제도 등을 책임지고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적 흠결이나 미비 사항 등이 포착된 경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