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필 지급결제학회장 “적합치않은 규제·관행이 금융서비스 성장 가로막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재필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은 7일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와 관행 등이 서비스의 성장과 고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을 유연한 규제와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비롯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환경으로 꼽는 것도 이러한 지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급결제 분야는 서비스 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금융 분야 중 하나”라면서 “금융소비자들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화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핀테크 회사들은 기존 금융 산업의 구조와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도로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 또는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급결제 분야와 관련해 유럽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 등은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