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그룹감독, 한국 특수성으로 도입 시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금융그룹, 특히 비(非)은행금융그룹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어 주요 금융선진국과는 뚜렷이 다른 특색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로 인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취약했고,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는 이사회, 주주 등의 견제와 감시도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며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도 변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의 편익은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서 도입이 지체됐고 이로 인해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동반부실 사례도 빈번하게 경험했다"며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조속한 제도도입을 뒷받침해 주시라"고 학계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그룹 스스로 통합감독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이라도 금융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서 위험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 1월 금융그룹 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7월 모범규준을 통해 7개 복합금융그룹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