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득 전부 빚상환, DSR 100% 초과 대출 14.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소득을 전부 은행 빚 갚는 데 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00% 초과 가계대출자 비중이 10명 중 1명으로 조사됐다.

DSR 50% 이상으로 소득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고(高)위험군을 보면 10명 중 3명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시중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에서 고위험군인 DSR 50~100% 차주가 14.5%, 실질적으로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DSR 100% 이상 차주가 14.3%에 달했다. 은행 차주의 3분이 1이 소득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은 평균 DSR이 30%대로 나타났으나, 지방은행 중에서는 DSR 100%를 넘는 차주가 40% 이상으로 조사된 곳도 나왔다.

제윤경 의원은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높다"며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권에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DSR을 이달 중순께부터 관리지표로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대출 비중 관리기준을 시범운영 기간 중 100%로 적용했는데, DSR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70~80%선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시범 운영 중인 DSR에 대해 고 DSR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 금감원과 협의 중으로 세부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