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CIO에 특정인 지원권유한 이유는 연금내부에서 추천했기 때문 - 장하성 실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자리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원을 권유한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알거나 인연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2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그 분에게 지원을 권유한 이유는 국민연금 운용팀 내부에서 추천했기 때문"이라며 "그 쪽에서 그 분이 지원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운용본부가 지방에 있고 일반 금융계보다 처우가 좋지 않다. 더 큰 문제는 2년 있은 뒤 다른 곳에 3년간 취업 제한이 된다는 점"이라며 "시장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안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분들이 추천해서 연락을 드렸던 것"이라며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혹시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런 일 없을 것이고 말해 뒀다. 이 일(지원 권유) 이후는 당신의 역량 문제이지, 제가 도울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알거나 인연이 있는 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 장하성 실장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

장 실장은 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경제는 국내수요 매우 약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밀접한 관계"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성장의 몫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소득위주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결과가 소득 주도성장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성장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해외수요는 성장의 축이 되는데 국내수요가 매우 약한 고리"라며 "중산층과 저소층의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수요를 늘릴 수 없다"고 했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 고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도 규제 혁신 만큼 중요하다. 공정한 게임이 없이는 새로운 도전자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쟁은 서로 맞물려 가는 축"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에는 세 가지 큰 축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 둘째 가계지출을 줄여서 실질소득을 늘리는 정책,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소득 효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정책 두 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 부분이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만으로 보더라다 해도 최저임금 대상은 300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230만이다. 늘어나는 근로자 대상은 10%이고 그보다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도와줘서 확대한 게 근로장려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혜택을 보는 가구가 가구원 수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상보다 훨씬 많다. 최저임금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부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