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규제·수수료 인하·제로페이 카드사 "망할거같다" 한숨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수료 추가 인하로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 대출총량규제, 수수료 0인 제로페이 등으로 카드사 업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지난 25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대신 카드사들에게 신용평가업을 허용해준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사실상 수수료 추가 인하가 결정된 것이다. 이미 소액다결제건이 많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정률제가 시행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서울페이를 시범 적용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개념의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로페이'는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은행 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원리다. 결제는 QR코드를 기반으로 신용카드처럼 밴사 등 중간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은행계좌에서 바로 출금돼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다.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는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보다 월등히 높아서다.

기획재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40%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열린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공제혜택도 내년까지 연장됐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로 제로페이보다 25%포인트 낮다. 소득공제 비율이 30%인 체크카드 보다도 제로페이가 10%포인트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이 40%나 돼 이를 놓고만 봤을 때는 카드보다 혜택이 높다"며 "카드사들에게는 좋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로 은행계 카드사들의 이익은 감소세에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이익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영향이 나타나면서 이익이 줄어들었다"며 "내부에서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으로 겨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 부문에서도 총량 규제에 막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지적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싶어도 줄이지 못한다는게 업계 의견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기존 회원 유지 노력보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효율성 없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비용만 증가하고 효과는 없다"며 "무이자 할부, 신규 상품 출시 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신규 회원 유치 없이는 더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인 평균 보유 카드 개수는 3.6개이며 소비자들의 '카드 갈아타기' 현상으로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비용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한개 쓰는 고객도 이제는 없고 혜택을 비교하면서 '갈아타기'도 많이해서 유지가 힘들다"며 "특히 신한카드 등 상위 카드사들은 자산이나 회원 규모가 커 유지만으로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후발 주자 카드사들은 규모의 경제가 되기 까지의 회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이상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에 여신금융협회 뿐 아니라 카드사 노조들까지 인하 반대 입장을 진행하고 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수수료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카드사 노조들은 장외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