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공정위 또 대립각…“최저임금 인상 책임 떠넘겨”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지난해 가맹분야 갑질 논란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프랜차이즈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둘러싸고 또 다시 맞붙었다.

공정위는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반면 프랜차이즈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가맹본사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조사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맹비 및 원부재료 공급가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약 95%가 중소기업이며 특히 약 60%는 연 매출이 10억 이하로 월 수익이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프랜차이즈협회의 입장문은 최근 공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반발조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 하루 만에 공정위는 지난 17일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사무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알려졌다.
편의점 가맹본사를 겨냥한 건 공정위뿐 만이 아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4000∼5000여개 편의점 점주들이 가입해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본사 측에 가맹본부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둘러싼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4%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기료 지원 등의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하는 것이 맞지만 가맹수수료 자체를 갑질로 인식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편의점산업이 이미 한계에 달한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