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 구조적 취약성 지속..추가적 경기부양책 불가피 - 유진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고용지표가 지속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12일 "하반기 정부정책은 구조적 고용부진을 압도할 정도의 경기부양책 추진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비심리의 개선을 통한 선순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인지 아니면 2019 회계연도 예산 확대로 나타날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취업자수는 5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를 나타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6월 한국 고용이 일부 회복조짐을 나타냈지만 추세적 침체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은 개선되었지만 취업자 개선 폭이 미미한 가운데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일 나온 6월 지표에선 개선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고용률은 61.4%를 기록해 전년동기비 0.1%p 하락했지만 5월(전년동기비 -0.2%p)보다 개선됐고 실업률 역시 전년동기비 0.1%p 하락한 3.7%를 기록하며, 2-4월의 상승세에서 벗어났다"면서 "특히 6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월비 0.3%p 하락한 3.7%를 기록하여 예년 수준으로 복귀했고 청년실업률도 9.0%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비 1.4%p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6월 취업자가 10만명대 초반의 부진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09년 하반기 이후 가장 적은 14.2만명 증가했다"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려면 구조적 침체를 압도하는 순환적 회복을 유도하는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고용시장의 부진 지속이 심각해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고용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이 미미했다는 점"이라며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 침체요인이 부양책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순환적 회복요인을 압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고용회복이 쉽지 않으며, 강력한 부양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출산율 하락 및 인구 노령화 요인이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업에서 상쇄된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제조업과 사업임대서비스업에서의 고용부진을 보전한 셈"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확대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비임금근로자가 전년동기비 1.2만명 감소한 가운데 임시 13.0만명 및 일용11.7만명이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건설경기와 관련된 일용직 근로자의 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음을 감안하면,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자영업과 임시직 근로자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내수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참가자 대부분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에서 동결했다. 미중 무역분쟁, 고용지표 부진 등 대내외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