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 이율 1.5%로 공공상생상가 지원 융자 출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 조성 시 연 이율 1.5%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상품 운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한다.

국토부는 3일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일정은 HUG에서 내일(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게 된다. HUG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