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경기도] 이재명 신임 도지사…‘복지’ 도정 예상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신임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의 도정 초점은 ‘복지’다. 이 신임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펼쳤던 복지정책과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신임 지사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3대 무상복지를 복지정책으로 공약했다. 우선 ‘청년 배당’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 연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앞서 재임 중이던 성남시에서 실제로 시행됐다. 이 신임 지사는 성남시에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던 이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연간 1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복 정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9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정책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원(지역 상품권)한다. 해당 정책들도 성남시에서는 연간 9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던 바 있는데,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최대 5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보건의료’도 이 신임 지사의 공약이다. 경기도 의료원 시설을 꾸준히 개선해 거점공공의료 기관화하고, 시군 44개 보건소의 인력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당 정책 재정 마련에 대해 “시군 세금을 적극 걷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충당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전 경기도민에게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개발보다는 복지에 무게를 뒀다. 이 신임 지사의 부동산 공약 슬로건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경기도’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첫 손에 꼽히는 공약은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을 우선하겠다는 뜻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이사랑 공공임대를 특별공급도 공약했다.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안정 지원도 이 신임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그는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 대출 보증과 이자 지원,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최근 주택 금융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대출 보증을 통해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신임 지사 측은 “주택 공급은 중장기 과제, 주거안정 지원은 중기과제”라며 “주택 공급은 도비, 국비와 기금, 일부 자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주거안정 지원은 기금 순환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