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협의회 "5억원 초과 가맹점 단계별로 구분, 수수료 차등적용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노조협의회(이하 카노협)는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취지에는 공감하며 적극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이 아닌 가맹점 별 단계로 구분해 차등 수수료 도입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30일 오전11시30분 '차등수수료 정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노조협의회에는 금융노조 산하 우리카드지부, 사무금융노조 산하 BC카드지부, 하나외환카드지부, KB국민카드지부와 개별 노동조합인 신한카드노동조합, 롯데카드노동조합이 소속돼있다.

카드사 노조가 공동 행동에 나선건 정부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카드사의 경영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8차례 인하된 상태다.
카노협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더이상 카드사들만 나서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카노협은 카드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대형가맹점, 정부가 모두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노협은 그 일환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카노협은 현재 5억원 초과로 되어있는 대형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으로 단계별로 구분하고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일반가맹점과 소위 대기업 계열사로 알려진 대형 가맹점은 엄연히 다름에도 연매출 5억원이라는 이유로 같이 묶여있고 일반가맹점보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대형가맹점도 소상공인 상생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일정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카노협에 따르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인데 반해 대형 가맹점인 주유업종 1.5%, 통신·자동차업종 1.8%, 대형마트 1.8%로 영세중소상공인들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카노협은 금융위에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담은 내용을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에 전달한 상태다. 카노협은 채이배 의원 등 국회의원과 함께 이와 관련 중소가맹점 기준, 적정 수수료율 등을 중소상공인, 학계, 정치계 등 관련자와 논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경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고용인원이 축소되는 등 카드사들은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근거없이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수수료를 정하면 안되고 업계 상황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노협은 업종별로 매출 금액별 하한 수수료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에 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경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수년동안 카드수수료를 통해 수익과 매출 혜택을 받던 대형 재벌 가맹점들도 희생에 동참해야 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