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영세상인에 실질적 도움 안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수료 인하에 문제를 제기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지난 4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방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책정은 정부가 관여도가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카노협은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대지만, 대형 가맹점들은 1%중후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의 재벌 가맹점들이 카드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카노협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이 대형 가맹점 사업자인 통신·자동차업종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1.8%, 주유업종 1.5%, 대형마트 1.8%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2%와 비교하면 최대 0.5%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카노협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8차례나 시행하며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때마다 카드사 매각,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다고 설명했다.

2012년과 2016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당시 6개월간 860명가량 직원이 구조조정 됐으며, 연계 파생산업인 콜센터, 심사 및 채권인력, 카드모집인 등에도 심각한 고용 불안을 일으켰다. 79차례의 상품 부가서비스 축소가 이어져 2600만의 고객 피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노협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카드사가 매각을 진행했다가 현재는 잠정상태”라며 “향후 카드 수수료 인하는 또다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세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중소,영세 가맹점 500점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업장 운영 시 애로사항’에서 카드 수수료로 사업 운영이 힘들다고 답한 가맹점은 2.6%였다.

카노협은 지난 4월에 설립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이용해 영세상공인을 지원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카노협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카드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해결채깅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