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혁신성장 자본 공급 중요…한국판 잡스법 도입하겠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확대는 국가 정책과제이며 사회적 요구입니다.”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0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에 대해 국가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격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 자본 공급 규모는 대략 20조원으로 집계된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확대 및 코스닥벤처펀드 등 새로운 정책의 뒷받침과 금융투자회사의 노력이 결부되어 올해부터 내년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레버리지 규제 및 중소형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보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한국판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도입을 연구해 당국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잡스법은 미국에서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으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최종 승인됐다.

권 회장은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 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모험자본 생태계의 가교로서 K-OTC 역할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업기술진흥원과도 업무협약(MOU)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정책서(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IPS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DC형 가입자가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기업집단 종합금융투자사에 대한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허용 ▲현지법인의 해외기관 거래 시 NCR 반영비율 개선 ▲아리랑본드 활성화 및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적격기관투자자(QIB) 역할 강화 ▲크로스보더(Cross-border·국경 간 거래) M&A 시장 참여를 위한 국부펀드 등과의 공조 제도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혁신팀 및 협의체 출범에 이어 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집단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협회, 블록체인협의회, 학계전문가, ICT기업 대표 면담 등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소상 공업자 간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 추진과 전문투자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K-OTC Pro) 확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투업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수혜 방안도 강구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정부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공동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기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차별적 과세체계 등 국내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4차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지원 차원에서 금투업 관련 세제 개선 방향 및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 중립성 확보, 인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가계자산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장기적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