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금융산업 경쟁력 높일 정책방안도 마련해야"-금융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을 높일 정책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KIF)의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1년, 금융분야의 성과와 과제' 논단에서 "금융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4대 금융혁신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4대 금융혁신 과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안정 가운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 중개 기능이 살아나면서 취약계층을 보듬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혁신 과제 중 우리나라 금융산업 자체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꼽았다.

2017년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에 불과해 미국 상업은행 평균(9.7%)에 비해 크게 낮다.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미국(7.3%, 2015년), 영국(6.6%, 2016년)에 비해 한국은 5.4%(2016년)에 그치고 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권 쇄신은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실해 발전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와 오픈뱅킹(Open Banking) 체제 대비 필요성도 꼽혔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트렌드에 뒤쳐지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디지털 금융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의 경우 "포용성이 지나치면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금융권의 비용이 증가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방향 제시와 시장실패 영역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많은 것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