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반도체 보고서 ‘핵심기술’ 판단 유보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검토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중점으로 국가 중요 기밀에 해당하는지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검토할 자료의 양이 방대해 한 차례 회의로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앞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병에 걸린 일부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업기밀 문제 등의 이유로 공개를 반대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삼성과 고용부간 논란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단하게 할 것이라 밝혔고, 결국 판단 내리지 못하고 결론은 유예됐다.
한편, 회의에는 총 14명으로 구성된 반도체 업계·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임원도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