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상호 협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원할환 주택공급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 서울시 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도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국토부 제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공동단장)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협의해 나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