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재건축 연한 확대, 정해진 것 아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확대에 대해서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을 시사한 것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늘리게 되면 서울 강남보다 강북 쪽이 영향을 받는다"며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사뭇 다른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도 사업 이익을 내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재건축 연한 확대를 시사한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준공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준공후 40년'으로 확대할 것으로 해석해왔다.

또 다른 부동산 이슈인 보유세 인상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