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금융거래로 인정 못 해…법무부와 규제수준 조율”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면 금지를 포함해 법무부 등과 규제 수준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그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중·일 당국자와 얘기했는데, 거기도 시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화했다거나 승인했단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중국의 경우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무조건 규제)로 가도 되는지에 대해선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부처간 논의 끝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