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불가 대란 우려를 묻는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의 질문에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부족 문제는 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은 추가됐다.
이 위원장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혼란은 당장 내년에 현실화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 상장회사 CEO 간담회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원만한 해결을 부탁했다며 금융위원장에게 상장사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들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30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 유예 연장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들은 섀도보팅이 적용되지 않는 합병·분할 등 특별결의 안건에 대해 문제없이 결의하고 있으며 섀도보팅제도 폐지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미 한 번의 폐지 유예결정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이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이다. 정무위는 오는 6일에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