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월권적 경영개입 중단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13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에 대한 월권적 경영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는 공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다.

거래소 노조 측은 “창조경제란 미명 아래 박근혜 정권이 내세웠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스닥 ‘분리’가 ‘독립성 강화’로 바뀌었을 뿐 그 방법도 코스닥시장에서 일하는 거래소 직원에게 성과급 하나 더 줘 코스피와 경쟁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번 방안은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험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원인으로 회수시장 비활성화를 꼽았다. 우리 경제규모나 해외증시와 비교할 때 코스닥은 충분히 활성화된 시장이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에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장기업 수에서 세계 3위 신시장이라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거래소 노조는 코스닥의 문제점은 모험자본 회수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투자할 기업은 마땅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자금만 먼저 모은 탓이라고 꼬집었다. 2013년부터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 규모만 6조1000억원이며 이중 2016년까지 실제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2조7000억원(4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소기업 정책펀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5년간 코스닥 상장으로 조달된 자금 합계가 8조9000억원으로 이전 5년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4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된 정책자금을 다 회수하려면 코스닥이 벤처캐피탈(VC)의 현금지급기(ATM)기가 돼야 하며 코스닥에 상장할 만한 중소기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한국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중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회수시장(코스닥)만 탓할 게 아니라 정책금융 규모가 적정한 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 버블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로 2000년 한해 82% 폭락했던 아픈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상장요건 완화로 493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247개사(코스피 이전·자발적 상장폐지 제외)가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 노조는 지금까지 코스닥 정책은 항상 상장 위주의 공급이었으며 권의 코드에 따라 공급확대(상장 활성화)와 공급축소(건전성 강화)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수요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지난 20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탈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벤처업계 등 편파적 의견만 듣고 수립한 반쪽짜리 방안으론 절대 코스닥은 나스닥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인 거래소나 개인투자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원천적으로 배제됐으며 풀기 어려운 시장구조 개선 문제를 거래소 조직분리로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건 금융위의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본부 간 내부평가와 보상을 금융위가 차별하겠다는 건 명백한 월권이며 지난 20년 코스닥 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구조적 이해상충이라고 말했다.
산업 활성화가 목표인 금융정책(엑셀)과 소비자보호를 지향해야 할 건전성 감독(브레이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기능을 금융위가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소 경영진들이 또다시 정권에 부역하며 시장과 조직을 팔아먹는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