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고용, 질적으론 미흡하나 35만명은 달성 가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19일 2017년 수정 경제전망 설명회 자리에서 올해 취업자수 35만명 내외 증가를 전망했다. 내년 예상치는 34만명 내외다.

전일 통계청이 9월 취업자수 증가 폭이 8월 20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회복됐다고 발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은의 연간 전망치는 달성 가능하리라고 예상된다. 지난 8월에는 기상악화로 일용직이 줄면서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급락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하반기에는 30만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고용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다.
이날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수출이 호조를 보여서 제조업 근로자수 개선이 가능하며, 중국 사드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부정적 영향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35만명 내외 증가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전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적인 속도는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한편,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상반기 2.8%, 하반기 3.2%)를 나타내고 내년에는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장 국장과의 일문일답.

△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고용은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만 있다.

"질적인 속도는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취업자수 증가를 전망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이 호조세기 때문에 제조업에서의 근로자 고용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 등에서는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숙박, 음식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 여건도 취약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일자리 창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요인들이 공공부문이나 취약 근로자 계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2.9%로 전망한 이유가 뭔가.

"한은은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좋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성장률보다 0.1%p 낮지만 전체적인 GDP 규모는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사드 관련 중국 관광객 감소가 내년 2.4분기경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광관객 수준이 회복이 된다면 (경제성장률을) 0.1%p 추가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 전망에서 추경 효과는 어느정도 반영된 것인가.

"지난 7월 전망치엔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었다. 이번 전망에는 0.2%포인트 정도 영향으로 반영했다."
△ 올해 부문별 성장률 전망치에서 예상보다 설비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뭔가.

"반도체 쪽에서 설비투자가 당초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내년에도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투자 계획을 확인한 결과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경상수지가 연간 780억 달러, 내년 750억 달러로 4월 전망치보다 오히려 더 높게 전망됐다. 이처럼 급증한 요인을 세계경제 호조만으로 설명할 수 있나.

"그렇다. 경상수지 높인 것은 세계경기 회복세가 강화하고 교역량이 늘면서 수출 상품수지에서 흑자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 전에 사드 효과가 0.4%포인트 (경제성장률에 부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는데.

"경제성장률에는 사드 효과가 0.4%포인트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금 사드 효과를 반영한 것은 최근의 흐름을 보고 파악한 것이다. 아직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적치를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