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금융사기 소송 소비자 100% 패소…“배상책임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사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조항 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기 소송에서 금융소비자가 100% 패소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확정 판결이 난 전자금융사고 4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444명이 제기한 45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총 88억7900만원이다.

피해자 92명이 집단소송을 낸 기록도 있으며, 한 사건은 피해자 1명이 1억6000억원의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물을 수 있게 만들었다.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을 포함했다.
이 의원실은 실제소송에서는 시행령 면책조항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 금융소비자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령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하는 경우를 고의나 중과실로 간주해, 소비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 파밍 등 보이스피싱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조항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미국이나 EU 등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매체가 분실·도난·부당 이용된 경우에도 이용자가 일정기간 내에 통보하면 피해부담을 면제해주거나 상한선을 두고 부담토록 하고 있다. 금융사 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면책 조항 때문에 법안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국내와 대비된다.

이 의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 금융사 배상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사 배상책임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소비자 피해금액 상한이나 피해분담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