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기준금리 낮아…중립금리 하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은 27일 "중립금리가 하락했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인석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가 균형인 상태의 금리라는 의미에서 중립금리는 균형금리, 자연이자율로 불린다. 중립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돈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인석 위원은 통화정책 운용 지표식이 되는 '테일러 준칙'을 들어 설명했다. 신인석 위원은 "만일 2% 실질중립금리를 가정한다 해도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는 2% 물가상승률을 더할 때 4% 이어야 한다"며 "현재 연 1.25% 기준금리는 낮아도 너무 낮은 것이 된다"고 말했다.

중립금리 하락 원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감소를 지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축소하려고 소비와 투자를 줄인 '위기 후 조정과정' 가설이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인석 위원은 가계의 소비성향 감소가 5년간 지속되면서 상당한 조정이 진행됐고, 2015년 이후 소형 아파트 주도로 아파트 가격지수가 오른 점을 들어 "세계금융위기 이후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초래한 부정적 원인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신인석 위원은 "사드(THAAD)의 수출 관련 여파, 북핵 문제의 경제 심리 위축 가능성 등이 올해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거시경제의 향후 모습은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