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 반대한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자본시장연구원 20주년 컨퍼런스에서 임종룡 전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브레이크와 액셀을 다른 사람이 제어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금융산업 인허가의 경우 감독인지 정책인지 알 수 있느냐”며 “건전성 차원에서의 검토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식채권시장 등 변동성 완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것,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함께 있는 혹은 분리돼 있는 모든 시대를 경험했다”며 “정부 개편 때마다 금융은 감독과 정책이 분리됐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것이 맞는지 금융위원장 시절 한달에 한 번씩 토론했다”며 “내 업무인지 상대방 업무인지도 나눠야 하며 많은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어 법률적 문제도 따져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로 10년이 흘러 상당부분 시장에 정착했으며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 맞는지도 봐야 한다”며 “이제 시장 행정조직도 적응한 것을 이제 와서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과연 금융위에 들어오는 횟수가 많은지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는 횟수가 많은지 봐야 한다”며 “많은 대가를 치러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순 없으며 외환위기 때도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