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코엑스에서 15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