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창타이 시대…소비시장 투자 확대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對) 중국 투자 비중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소비재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투자 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내수 중심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기존의 외국인 투자 우대조치를 축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소득 세율을 25%로 통일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규제도 강화됐다.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면서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술혁신이나 산업고도화 관련 외국인 투자는 장려하면서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은 억제하는 선별적 외국인 투자 유치 기조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저부가 가공무역 억제 정책, 임금 및 부동산가격 상승, 노동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감소했다"며 "중국의 서비스산업, 소비재시장 육성 등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중국 소비시장 진출 관련 업종 투자 확대가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보고서는 "효과적인 중국 소비재 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나 전략적 제휴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