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포용과 성장' 금융 타깃…가계부채 최대과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목표는 앞서 부채 주도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이동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최고금리 수준을 낮추는 정책 등 서민금융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급증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 낙점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권의 영업 관행을 '전당포식'이라고 비판하고, 영업 유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본 건전성 규제 가중치 변화 등을 시사해 은행권에 긴장감을 주기도 했다.

'생산적 금융' 첫 발로 금융위는 지난 16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올 하반기중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른 축은 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이다. 당장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내년부터 24%까지 내리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금융 공공기관, 민간 금융사 채권 25조7000억원 어치를 연말까지 소각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성실 채무자를 기만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를 목표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채에서 소득 중심 성장에 맞춘 가계부채 정책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확대를 통한 금융권 자체적인 여신심사 강화,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배려 장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에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신용대출 전이, 실수요자 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새 대책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금융업 진입 문턱 낮추기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존 금융사가 아닌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새롭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영업개시한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러올 변화로 금융소비자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가격과 수수료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