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품·자동차·통신·보험 등 모든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이며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제품, 주류, 라면 등 식품분야뿐 만 아니라 자동차, 의류, 통신, 보험 등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게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이다.
공정위가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서울시 등과 함꼐 일부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제한된 업종과 부족한 자료로 인해 대리점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 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해위 경험 유무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