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찔끔찔끔’ 세금·사회보험은 ‘성큼성큼’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지난 10년간 가계소득 증가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1일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소득증가율보다 세금과 사회보험증가율이 더 높았고, 이것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와 사회보험 각 통계연보, 국민계정 등을 분석한 결과, 각 통계가 포함하는 범위가 달라 증가 폭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3개 통계치에서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그래프 참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볼 수 있는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근로소득은 3.3% 증가했지만 경상조세는 4.5%, 사회보험은 7.7%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기준 급여총계와 소득세, 5대 사회보험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급여총계는 연평균 6.4% 늘었고 소득세와 사회보험비용은 각각 연 6.8%, 연 7.9% 증가했다.

국민계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임금과 급여가 연평균 5.1%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연 6.0%, 사회부담금은 연 8.3% 늘었다. 국민계정의 사회부담금은 5대 사회보험료 외에 공무원연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과 기업 부담이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사회부담금을 세분화해 퇴직금과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등 의제 사회부담금을 제외하고 고용주 부담분과 가계 부담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업 부담분(연 2.1%)이 가계 부담분(연 9.6%)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사회보험 부담이 늘어난 이유로 ‘건강보험부담 증가’를 꼽았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와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노인진료비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시키면서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이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고 사회보험료율은 매해 증가했다. 2008년부터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 부담을 발생시켰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추계를 인용해, 구직급여 인상, 모성보호 제도 강화 등 새로운 복지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5대 사회보험 부담이 2025년에는 2016년보다 1.6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연평균 5.4%씩 증가한다고 봤을 때, 2016년 139.7조원에서 2025년 224.1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6년 8.5%에서 2025년에는 13.1%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중기재정추계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의 당기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한경연은 정부에서 추가로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한다면 국민의 사회보험부담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사회보험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최근 늘어난 준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31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었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2016년 국내 조세수입은 318조 1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 112조 5400억원 이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 4000억원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정권마다 1%p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했는데, 2016년 국민부담률은 2015년보다 1%p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전년 대비 상승률인 1.2%p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

이런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p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이 기간 0.3%p 증가했다. 한국의 국민부담 증가율이 OECD 평균증가율보다 13배 높은 셈이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