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에 바라는 2가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을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새로 출범하는 카카오뱅크에 우호적인 발언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시중은행 비판, 카카오뱅크엔 기대감

최 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같은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구입 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쏠림현상이 매우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가계대출 위주 영업으로 익숙한 분야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1998년 27.7%에서 작년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보다 부동산 투자, 금융회사간 레버리지 거래 등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로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한 최 위원장이지만 새로 출범하는 카카오뱅크에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27일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릿수 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금리 단층현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도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카오뱅크가 선보일 편리하고 저렴한 (시중은행 10분의 1 수수료의) 해외송금,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 평가, 인공지능(AI) 금융비서인 금융봇 등은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IT 연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은행도 언급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들이 믿고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전산 시스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고 "연령,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수요자가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 금융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허가 전반의 제도개선 등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가칭)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비중 높아 최 위원장 비판 일리

최종구 위원장의 비판에 은행권은 불만을 내비쳤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이 늘어난 원인을 은행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기업 대출의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자본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조달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호실적 배경에 가계 대출 증가 덕이 커 손쉬운 영업을 한다는 비판은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유독 가파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주담대 누적잔액은 307조4511억 원으로 3년 전 235조9443억 원보다 71조5068억 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014년 6월 말 55조724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81조9993억 원으로 가장 큰 증가 폭(47.1%)을 보였다. 이어 하나은행이 48조2461억 원(구 외환은행 합산)에서 68조1120억 원, 신한은행 50조2195억 원에서 61조9392억 원, 국민은행 81조7547억 원에서 95조4006억 원으로 각각 41.1%, 23.3%, 16.6%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국민은행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 58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늘었고, 신한은행이 2조3814억 원으로 10.1% 증가했다.

또한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2조3076억 원, 2조55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2.5% 늘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