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 중소기업 정책금융 손질 적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 기조 속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보완 요구를 받고 있다.

◇ 산업·감독이 한 줄기…유사·중복 지원도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의 추를 옮기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단일화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가 새로운 중소기업 컨트롤타워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은 ‘9988(99% 중소기업이 88% 고용을 창출한다)’라는 말이 있는만큼 금융측면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를 보완하는 일도 지금이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정립 방안’ 세미나(이하 중기 세미나)를 주최한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진흥기구와 감독기구는 분리돼 상호견제와 감시를 해야 정책의 실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금융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관할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게 사실”이라며 “또 산자부, 중기청, 금융위의 신보와 기보 등으로 산재해서 역할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현재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 리포트에서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기조에 대해 “단순히 사업 및 예산 증가만을 강조한 역할과 기능만을 부여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확산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 ‘시장실패’ 보완해야…생존 아닌 ‘성장’ 타깃

복잡하고 중복된 것으로 평가받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체계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기 세미나에서 대출시장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90% 이상 압도적으로 높고 3대 신용보증,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리대출 등이 보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준 부연구위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회피를 정책금융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보 위주 대출·보증이 압도적이며 기업밀착형 ‘관계형금융(relationship finance)’을 통한 정보교환과 컨설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 주식,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 자금조달은 전체 중기 금융의 1.5% 수준에 불과할 만큼 미미한 상황이다. 하준 부연구위원은 “간접금융에 치우친 결과 중기의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이 높고 금융비용도 증가해 재무구조 악화와 경기변동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직접금융과 벤처캐피탈(VC)의 경우에도 민간투자를 정부투자가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도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도 “중앙 정부든, 지자체든 각 기관마다 자금지원 주체가 돼야 기관의 존립근거가 되는 탓에 같은 내용인데도 지원창구가 많은 것”이라며 “공급주체가 복잡하면 사후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도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차츰 시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공감하고 있다. 중기 세미나에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시장구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역할은 점차 재정에서 금융시장을 활용한 정책금융, 이어 민간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시장실패 정도에 따라 정도가 큰 경우에는 재정자금 지원 타당성이 있고, 정도가 작은 경우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시장의 마증물 역할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뚜렷한 정책 목표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리포트는 정책금융을 필두로 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를 인위적인 생존성 제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분명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우현 KDI 연구위원은 “정부 기업지원의 목표를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닌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실패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서 실제 정책집행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