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국정과제] 금감원 '소비자보호' 독립 추진…금융위 정책·감독 분리는 조직개편 연계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독립을 추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가진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도록 검토 과제로 남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계획을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여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올해 중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는 것을 우선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가진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는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산업의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크게 완화해 진입장벽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한다.

지배구조 개선 정책 계획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고 내부통제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내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책결정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내실화 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부터 법·제도를 정비해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개발과 유통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싣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차원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