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59조9000억원이다.
이중 16개 국책·시중·지방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은 27조2000억원으로 4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그동안 해마다 6조3000억∼6조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두었다. 올해 1분기에는 1조7000억원으로 나타나, 연간으로 환산하면 6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자동화기기(ATM) 수수료는 2011년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수익이 늘어났다.
카드사는 가맹점 결제, 보험사는 가계대출 중도상환 등이 주요 수수료 수익원이다. 전업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년 7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4년간 거둔 수수료 수익은 32조5000억원이다.
보험사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도 2013년 492억원에서 지난해 599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자의 부담 완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약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와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등 공약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장 지명을 받은 최종구닫기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후보자는 지난 4일 "가격은 시장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 가격 경쟁을 유지하면서 저금리 가운데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김우진 선임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은 고객별, 채널별, 요건별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메뉴얼화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소비자 친화적 수수료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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