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나누고, 경제부총리 없애고" 더민주 경제부처 개편안 공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차기 정부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금융감독위원회 부활도 포함돼 관가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를 열어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측 담당자들을 초청해 그동안 10차례 분야 별 토론을 거쳐 완성한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라는 '공룡조직'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것이다.
기재부 개편안은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경제부총리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재정기획, 경제전략을 맡고, 세제, 국내·국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또 현재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흡수통합된다.

2안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서 금융위와 통합한 뒤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세제, 예산, 경제정책, 기획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위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정경제부로 흡수돼 조직이 사라지거나 금융감독 기능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내부에 금감위가 설치될 경우 위상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이번 대선에서 내달 결정되는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일정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 공룡 조직을 분화시키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부처 별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