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79% 달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2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작년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310건의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2279%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대출원금은 76억원, 인당 2452만원이며 평균거래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이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이(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