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정부는 무엇을 했나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임금으로 뽑히는 선조와 인조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듯 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율곡 이이는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선조와 사대부들은 이를 듣지 않았고 1592년,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지 한달이 채 못돼 한양이 적군에게 점령당하고 만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민심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랐으며 관군은 곳곳에서 패했다.

이처럼 뼈아픈 아픔을 겪었음에도 백태는 반복됐다. 선조의 손자 인조 역시 ‘병자호란’ 이란 치욕스러운 전란을 맞은 왕으로 회자되고있기 때문이다. 인조가 등극 하기 전 광해군 정권은 힘을 잃어가는 명과 신흥 세력인 후금 사이의 줄타기를 이어가며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내 정세를 잘못읽은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택했고 결국 명이 몰락하면서 1636년 병자호란이란 후폭풍을 맞았다. 그는 전란이 발발하자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으며 백성들은 각자도생 해야했다.

수백년이 지난 지금의 나라 안 상황도 이때와 비슷한 형국이다. 비록 무력은 아니나 중국의 경제 보복에 포화를 맞고 있으며,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해 부지를 내준 민간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채 포화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중이다.
최근 23개 현지 롯데마트 매장이 소방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영업 정지를 받는 점포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소문까지 돌며 사드 보복의 파장은 사그라질줄 모르고 있다.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부지 맞교환 계약이 체결된 지난달 28일 직후부터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을 받아 일주일여의 접속 마비 현상을 빚었다. 앞서 1~2일에는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중국 현지 IP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을 받아 수 억원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은 자국 주요 여행사에 대한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한 전면적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숙박, 면세업계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가 내놓은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

지난해 7월 8일 주한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직후인 7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은 긴급현안 질문에서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일축하며 “그런 우려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등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 노골화되자 7일(오늘)에서야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방안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의 ‘검토’ 이다. 이어 당정 협의에서는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의 단체관광객에만 집중 하는 게 아닌 러시아와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관광 시장을 다변화자고 거론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의 발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잠재울 대안이라고 하기엔 매우 미비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해 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 관광업계의 ‘큰 손’ 이라 여겨지고 있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의존도가 70~8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사드 배치 보복에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다. 업계는 중국 여행사에서 단체관광을 예약 후 실제 한국 방문까지 시차가 한달 정도 나는 만큼 4월의 관광 추이를 주시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과 같이 월단위 흑자전환을 막 시작한 신규면세점들도 4월부터는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시장을 다변화 해야한다지만 내달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안이 아니란 점도 문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놓은 WTO의 제소 역시 장기전이란데 주목해야 한다.

2010년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사례가 있다. 일본이 승소하긴 했으나, 판결은 무려 2년이 소요된 2012년에야 나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관광 금지 정책 등은 문건화 된 것이 아닌 구두로 이뤄진 지시이다. 이 점을 들어 WTO제소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고개를 드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없을 것이란 여유를 부렸던 정부 때문에 ‘소는 누가 키우나’ 라는 말이 회자될 수 밖에 없는 요즘이다. 정부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드 보복은 과거 흑역사처럼 민간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