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구조조정 서둘러야 일본식 침체 없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IMF는 지난 18일 발표한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Korea’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 Experience)' 리포트에서 한국이 일본과 인구통계, 잠재성장률, 자산가격, 물가상승률 등 측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구조개혁과 부채 재조정을 미루다가 자산 거품이 터지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깊은 침체에 빠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20~60세 기준) 비율이 올해 66.5%로 정점을 찍은 뒤 앞으로 20년 이내에 56%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1995년 63%에 달했다가 2015년 56%까지 급락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년 8%에 달했다가 2015년 3%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의 잠재성장률도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 1% 이하로 추락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지적됐다.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2014년 기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일본의 비정규직 비중도 1990년대 초반 20%대에서 최근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일본의 경험에서 부채 감축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일본의 기업부채는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140%에 달했지만 구조조정을 거쳐 2015년 100%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경우 기업부채가 GDP의 100%로 과거 일본보다는 낮은 상태다.

보고서는 "한국은 일본이 부채 조정을 미루다가 경험했던 역효과를 피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재정정책을 활발하게 사용할 만한 여력이 있고 단기적으로 가능한 역효과도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