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리포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0일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윤미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2006~2013)를 사용해 3대 자영업 업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생존 분포를 구하고, 자영업체 소재 지역의 인구수, 소비자물가지수, 임대료, 중소기업대출금리 등을 설명변수로 개별 자영업체 폐업 확률을 구했다.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Cox의 비례위험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종 폐업위험도가 7∼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별로는 특히 한 집 건너 한 집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민감도가 덜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임대료 증가보다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를 훨씬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자영업체가 직면하는 금리부담의 증가뿐만 아니 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이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3대 자영업 업종의 평균 생존기간은 음식·숙박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고, 이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1년), 도·소매업(5.2년)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대변되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고 경쟁업체의 증가가 폐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반영 요소뿐 아니라 대출이자율과 같은 비용관련 요소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비용요인들이 폐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과잉경쟁을 제한하는 정책과 자영업의 비용요인 부담을 줄여줘 생존율을 높여주는 방향의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