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변화 시장 체감토록 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고 조선·해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올해 계획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혁신방안 추진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산은과 수은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 조직과 인력 쇄신 등 상당수 과제를 이행했다"며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변화도 꾀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금년 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업활력법, 연구개발(R&D), 사업화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중기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5대 조선 기자재 업체 지원 패키지로 15개사 이상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업 생존의 핵심인 수주 확보의 경우 최근 여건 개선의 기미가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상반기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과 경제 위축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강구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000여명에 대한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편 6월말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은 내실 다지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상반기 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주와 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0월 중 마련하고, 당장 2월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낸다. 유일호 부총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각각 6건, 4건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