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6%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F학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F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8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2일부터~4일까지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81.5%,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 전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8.5%포인트 높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5.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3.4%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8%였다. 이역시 지난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7.5%포인트 높아졌고,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6.0%포인트 낮아졌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작년 10월말부터 드러난 최순실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급락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는 F학점 57.6%, D학점 16.2%, C학점 15.3%로, B학점 7.1%, A학점 1.5%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에 비해 C학점(32.7→15.3%)과 B학점(17.9→7.1%)이 크게 줄고 F학점은 24.4%에서 57.6%로 무려 33.2%포인트 늘었다. 직전 조사까지는 C학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의 양상과 다르게 F학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어느 곳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재벌과 대기업’(58.4%), ‘전경련 등 경제단체’ (16.4%)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 김우찬 소장은 “이러한 결과는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과 재벌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과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가 정부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