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금융위②] 보금자리·적격대출 정책모기지 44조원 공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금자리론(15조원), 적격대출(20조원) 등 올해 정책 모기지 상품 공급을 44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정책 모기지 제도 개편, 고령층·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맞춤 지원 등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을 기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보금자리론(15조원), 적격대출(20조원)은 늘리고 디딤돌 대출(8조원)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도 추진하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정책 모기지 개편도 적용되고 있다.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을 5억원으로,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각각 6억원과 3억원으로 내렸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요건도 새로 만들었다.

전세자금 분할상환 유도 대출 상품도 이달 출시된다.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 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전세보증료율을 낮춰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1억원 대출(연 3% 이자, 만기 2년)시 이자, 보증료 등으로 총 102만원을 아낄 수 있다.

같은달 잔금대출을 원리금 나눠 갚도록 권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나온다.

고령층을 위한 상품도 공급된다.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내집연금 상품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자영업자 생계 자금 대출을 늘리되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이 경영·재무컨설팅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지원대상은 1분기 중 기존 신용등급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규모도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린다.

다만 자영업자 대출 관련 과밀 업종에 대해선 대출을 억제하는 등 금융권의 사업성 심사는 강화토록 한다.

정책적 서민금융(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도 7조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치기간(4→6년)과 상환기간(5→7년)도 연장한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 부문도 1분기 중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 폐업 등 이유가 생기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에 대해 정책금융은 사상최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관은 자금 공급을 186조7000억원으로 전년(178조7000억원) 대비 8조원 늘린다. 기관 별로 산은(62조5000억원), 기은(58조5000억원), 신보(45조7000억원), 기보(20조원) 등이다.

또 수출기업 등 기업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2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분야에는 전년보다 5조원 늘린 85조원을 할당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 약 20조원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독립투자 자문업도 도입된다.

하반기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예금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7영업일 수준으로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가 실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